전문가 풀 지원

가명정보 활용 시 필요한 전문가의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영세기업 및 개인연구자 수혜 증빙 가능 건 한정 전문가 지원

가명정보 전문가 풀이란?

  •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가명정보 관련 법 · 기술 분야 전문가 풀을 운영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15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지원으로 검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출 대상 정보가 특성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적정성 검토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단계부터 안전한 관리 단계까지의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명처리 한 결과가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지 등 검토

반출심사

결합정보(데이터셋)또는 결합정보를 분석한 결과물 등을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 목적과 반출정보의 관련성,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 심사

지원내용

  • 연내 한정된 지원 횟수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접수된 가명정보 전문가 지원 신청서 기반으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데이터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접수 시 법/제도 및 기술, 데이터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가명정보 전문가 구성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단계별 수행 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지원결과 안내

분야별 전문가 매칭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적정성 검토 단계별 절차

  • 01필요서류필요서류가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 02목적 적합성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 검토
  • 03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 적정성식별 위험성 검토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기반 검토
  • 04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의 적정성항목별 가멍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 05가명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따라 실제 가명처리 수행하였는지
  • 06처리 결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가명처리된 정보가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선정한 가명정보 전문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및 기술의 전문적 견해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분야별로 구성했습니다. 동등한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전문가 의견과 결정은 KISA의 공식적인 의견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 또한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