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회원의 권리ㆍ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회원이 본 이용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운영기관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이용약관 외 준칙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법인 및 개인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3.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기타 회원이 운영기관이 정한 이용조건 및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③ 가명정보 온라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에 대해서는 본 이용약관의 [별표 1]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및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원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시 작성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③ 운영기관은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중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경우(회원등록 말소시) 회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소명기간(30일 이상)을 추가 부여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책임

① 회원은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의 대해 저작권 등 권리를 가집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글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타인의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게재하는 글 등이 타인의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④ 회원이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운영기관의 의무

① 운영기관은 본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운영기관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① 운영기관이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문서, 자료 등(기타 이미지, 영상, 사진 등과 관련된 권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는 운영기관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권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복제, 배포, 대여, 변경, 이용 허락,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회원의 정보 보안

① 회원은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개선 및 중지 등

① 운영기관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개선, 장애복구 등 수행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 1일 전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서비스를 수정·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② 운영기관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보관된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 손실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손해조항

운영기관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관할법원

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노력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이용약관은 2023년 12월 22일 부터 시행됩니다.